카테고리 없음 / / 2023. 10. 16. 03:20

이팔전쟁,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면 봉쇄에 국제기구가 반대하는 이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규모 공격을 가한 직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의 주요 국가들은 하마스의 공격을 규탄하면서 이스라엘과의 연대 의지를 표명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원칙적인 지지를 밝혔습니다. 단, 유럽연합(EU)과 국제연합(UN)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하겠다는 결정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표했습니다.

 

팔레스타인-전쟁

 

이스라엘의 동맹국가인 미국은 자국민 인질이 최소 11명 숨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 직후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의 공격을 악(Evil)이자 학살(Genocide)로 규정하며 이스라엘에 추가로 군사지원을 할 준비가 돼있다고 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실제로 미국의 제럴드 포드 항모 전단이 이스라엘 인근 지역에 도착했고 핵추진 항공모함도 추가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유럽연합(EU)도 하마스의 공격에 비판의 강도를 높히고 있습니다.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샤를 미셀은 이스라엘과 무고한 시민들을 겨냥한 폭력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EU는 이스라엘과 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자체에는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를 내면서 비판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유럽연합(EU)은 하마스의 공격 자체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전명 봉쇄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고 국제법에 반한다며 반대를 표했습니다. 유럽연합(EU) 뿐만 아니라 국제연합(UN)도 전면 봉쇄가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가자지구 주민 80%가까이가 인도적 지원에 의존할 정도로 이 지역의 물자 반입은 이미 통제된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전기와 인터넷, 식량 공급과 의약품의 반입 등을 끊고 이 지역을 완전히 봉쇄시키겠다고 밝힘에 따라서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의료 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한 전기가 부족한 상태라면서 부상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대변인도 가자지구에 준비한 의료품이 이미 부족한 상태라면서 필수 의료품을 전하기 위한 인도주의적인 통로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가자지구 사망자는 11일 기준, 어린이 포함 1055명 이상이며 부상자도 5184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유일한 탈출구인 '라파 통행로'도 폐쇄된 상태로 가자 주민 약 220만명은 쏟아지는 폭격 속 식량도 전기도 없는 곳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UN 인권최고대표인 폴커 투르크는 민간인의 생필품을 막아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포위 공격은 국제인도법에 따라 금지되는 사항이라며 특정 지역을 봉쇄하면서 물품 이동을 완전히 제한하는 것은 '연좌제'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물론, 민간인들을 납치하고 학살한 하마스의 선제 공격은 테러 그 자체로 국제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에 위배되기 때문에 비판 받아 마땅하지만 분쟁 상황에도 민간인과 민간 재산, 시설 등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 인권법의 취지에 비춰본다면 우리도 양측의 무고한 사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노력에 계속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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